“내 아이가 만든 적 없는 휴대폰 요금이 나왔어요.”
“중학생 자녀 명의로 대출 승인 문자가 왔습니다.”
2026년 현재, 미성년자 명의도용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.
아이의 주민번호, 이름, 주소
만 있으면 휴대폰 개통·계좌 개설·온라인 대출까지 불법으로 이뤄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.
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명의도용의 실제 피해 유형과 부모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보호 방법 5가지를 안내드립니다.
1. 미성년자 명의도용의 실제 피해 사례
① 알뜰폰 불법 개통
- 중학생 A군 명의로 알뜰폰 3회선 개통 → 요금 체납
- 청구서가 부모에게 전달되며 뒤늦게 인지
② 온라인 대출 신청
- 고등학생 B양 주민번호 유출 →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 불법 대출 신청
- 대출 승인 → 채무 발생 → 신용정보 등록
③ 게임 계정 도용
- 아이 주민등록번호로 게임 계정 생성 후 결제 연동
- 카드 무단결제 수십만 원 발생
2. 왜 아이들 명의가 위험한가요?
- 아이들은 본인 인증이나 결제 내역을 스스로 확인하지 못함
- 신용조회 이력이 없기 때문에 감지되지 않음
- 부모도 대부분 아이 명의 금융·통신 기록을 확인하지 않음
그 결과, 수년 후에야 체납, 연체, 대출 등의 기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.
3. 부모가 할 수 있는 미성년자 명의 보호법 5가지
① 통신사 개통 차단 서비스 신청
- SKT, KT, LGU+ 고객센터 또는 지점에서 미성년자 명의 개통 제한 요청 가능
- 모바일 명의보호 신청서 제출
② 주민번호 사용 내역 조회
- 한국신용정보원 ‘내정보조회’ 서비스 이용 → https://www.credit4u.or.kr
- 아이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·대출·연체 기록 등 확인
③ KISA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
-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://www.kisa.or.kr → ‘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 조회’
- 아이 명의로 등록된 사이트, 서비스 목록 확인 가능
④ 신용조회 차단 신청
- 올크레딧, 나이스지키미 등에서 미성년자 신용조회 금지 설정 가능
- 대출·카드 발급 사전 차단 효과
⑤ 법적 대응 준비
- 명의도용 확인 시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
- 필요시 개인정보 유출 책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
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아이 명의로 무언가 개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?
A. 네.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KISA의 주민번호 이용내역 조회를 통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.
Q. 미성년자는 금융정보가 없어도 도용될 수 있나요?
A. 주민등록번호와 이름, 생년월일만 있어도
대출, 계좌 개설, 게임 계정 생성 등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.
Q. 보호자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?
A. 통신사 개통 제한, 신용조회 차단, 주민번호 이용내역 조회 등 정기적인 확인과 설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
정리하며
아이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.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용내역 확인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.
이제는 부모가 먼저 나서서
디지털 명의 보호자의 역할
을 해야 할 때입니다. 정기적으로 확인하고, 개통·신용·주민번호 조회 차단을 설정해 아이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.
다음 글 예고
다음 편에서는 [12/15] 디지털 명의보호 서비스 비교 – PASS vs KT M정지 vs 통신사 앱을 통해 주요 명의보호 서비스의 기능, 차이점, 추천 조합을 알려드립니다.
2026.01.20 - [분류 전체보기] -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할 일 5가지